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2023-05-16 | No.5060

통신매채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SNS에서 메시지를 나누던 상대에게 성적인 글 및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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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05-04 | No.5059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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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2023-04-06 | No.5058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매우 깊게 잠든 것을 보고 목적지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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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2023-03-30 | No.5057

공연음란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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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2023-02-24 | No.5061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변호

우리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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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3-02-09 | No.5056

10건의 다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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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1-03 | No.5055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반포등) 적발된 청소년의 수사단계부터 소년보호 사건까지 변호하여 제일 경한 1~3호 처분 결정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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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12-07 | No.5054

로맨스스캠(데이팅앱 피싱) 사기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무담보로 1,100만 원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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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2-11-11 | No.5053

의붓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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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2022-11-03 | No.5052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아청법위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단순 성매매(성특법위반)로 기소유예처분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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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2-11-02 | No.5051

동종전과 있는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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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2-11-01 | No.5050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대학생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동성 친구와 두 명에서 주점을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을 하여 2:2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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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3번째 적발에도 벌금형 선처 사례 | 재범 사건 대응 전략

벌금형 약식명령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내

불송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 대응 사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벌금형 약식명령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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