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 변호인의 적극적인 접견과 피해자 합의 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준강제추행 보석허가 결정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공연음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된 의뢰인.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미성년자 여성과 교제하던 과정에서 성관계 일부가 강간 및 촬영물 협박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분석하여 집행유예라는 이례적...

노출 영상을 300회 이상 판매해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성폭법위반(영리목적촬영물반포) 사건.1심에서 에이앤랩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상대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한 중형...

불법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겪으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유형임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 의뢰인.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뒤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이에 검사는 강제추행 부분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