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의 다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제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과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닌 점, 2)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 3)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