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3번째 적발에도 벌금형 선처 사례 | 재범 사건 대응 전략

사건 간단히 보기

공연음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된 의뢰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를 마친 후 동료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에서 이미 주량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두 차례 더 자리를 옮기며 음주를 이어갔고,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에 준하는 형태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공연음란죄 전과가 2회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적발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그대로 대응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 행동 패턴, 기존 전과 이력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여부,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우발적 범행 및 심신 상태에 대한 소명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합의 진행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

–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충동 조절 및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이력 확보

■ 재범 방지 계획의 객관화

–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협약된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 연계하여 심층 상담 진행

–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

– 장기적인 관리 계획까지 포함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 재범(3회)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행위를 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 사건의 경위

　· 재범 가능성

　· 피해 회복 여부

　· 이후의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의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연음란죄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