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16세미만간음)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구속 피하고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성인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16세 미만임이 밝혀지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 구속수사를 피하고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로, 해당 여성은 사건 당일에도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당연히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 오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추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형사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과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만남의 경위에 주목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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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

→ 해당 여성은 키와 체격이 매우 큰 편이었고 자연스럽게 흡연까지 하고 있어 외관상 한눈에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

→ 두 사람의 만남 역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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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

→ 그럼에도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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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도망하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성범죄 전력 또한 없는 초범이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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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혐의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