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 기각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