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좌석 앞 빈 공간에 서 있기 위해 이동하였으나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cctv 영상 확인 결과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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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CTV 영상상 추행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CCTV 영상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 자체는 확인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까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② 혼잡한 전동차 내 우연한 접촉 가능성
→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은 전동차 내부의 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 실제로 의뢰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외 다른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③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접촉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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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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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좌석 앞 빈 공간에 서 있기 위해 이동하였으나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cctv 영상 확인 결과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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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CTV 영상상 추행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CCTV 영상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 자체는 확인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까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② 혼잡한 전동차 내 우연한 접촉 가능성
→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은 전동차 내부의 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 실제로 의뢰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외 다른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③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접촉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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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