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신상민 PC 프로필

신상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전력거래소 실무협의회 위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3번째 적발에도 벌금형 선처 사례 | 재범 사건 대응 전략

벌금형 약식명령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내

불송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 대응 사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벌금형 약식명령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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